<칼  럼>

 

자동차 튜닝, 긍정적 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한 제도 개편이 우선이다.

 

김 필 수 (대림대학 자동차공학과 교수)

 

 

 

 국내에서 자동차 튜닝은 존재하지 않는다. 워낙 사회적으로 부정적으로 인식되다 보니 안 좋은 것으로 기억할 정도로 나쁘다 보니 수면 밑의 음지에서 생활화 된 것이 보편화되었다. 그 규모도 1조원 규모라 얘기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규모를 파악하기 힘들 정도로 언급하기를 꺼려하고 있다. 매체에서 주로 언급하는 모습도 사회 지도층 급들이 통일로 등에서 불법으로 심야에 드래그 레이스를 하다가 사고가 난다든 지, 머풀러를 땐 불법 스포츠카가 내는 소음을 부각시킨다는 지, 눈살을 찌푸리는 불법 부착물을 부착한 승용차를 부각시키는 등 다양한 모습이 모두 불법의 온상 인양 부각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것은 튜닝이 아닌 불법 부착물이다. 자동차 튜닝은 불법이 아닌 자동차의 숨어있는 기능을 부각시켜 차량을 더욱 안전하게 달리고 돌고 서는 목적을 수반하는 선진형 레저 문화이기 때문이다. 또한 튜닝은 양산형에 적용되는 각종 신기술을 우선 시험하고 개발하여 일반 차량의 안전 등을 높이는 원천 기술의 원천이기도 하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인식된 배경에는 우선 정부의 책임이 크다고 할 수 있다.

 

 필자도 종종 각종 정책연구를 하고 있지만 국내 자동차 관련법에는 아직 선진형과 거리가 먼 후진형 독소 조항이 많아 개정이 될 부분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우리는 분명히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시점에 놓여 있어 법적 제도적 기반은 선진국 도약의 기반을 조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법적 문제점이 있는 지도 모르고 인식조차 되어 있지 않으며, 전문가 조성도 되어 있지 않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지금의 자동차 튜닝 분야도 그렇고, 이륜차 분야, 중고차 분야, 자동차 리싸이클 분야 등 이루 헤아리기 힘들 정도로 열악한 실정이다. 이 분야의 전문가는 눈을 씻고 보아도 찾기 힘들다. 물론 각각의 원인이 크다고는 하지만 제일 첫 단추 역할은 정부가 해야 한다. 정부 각 부서가 문제가 되는 것이다. 아직도 정부는 다양한 분야의 경험과 부정요소의 척결 등 다양한 이유를 내세우면서 순환보직을 하고 있다. 항상 보면 보통은 11개월 남짓하다고 할 수 있다. 채 1년이 안되어 바뀌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각 분야 전문가 양성은 수년이 걸려도 인식하기 힘든데 이 기간 동안 관련법을 배우고 문제점을 지적하여 수정하기란 불가능 자체라 할 수 있다. 굳이 재임하는 동안 법적 제도적 수정을 하여 문제를 일으킬 필요가 없는 것이다. 이러다 보니 관련법이 수십 년 동안 개정이 되어 있지 않는 구시대적 법을 적용하고 있거나 형식적으로 개정되어 아직도 실생활에 적용되고 있다. 결국 이러한 불편함과 책임은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된다. 따라서 보직 변경도 최소한 법적으로 개정되어 적용되는 시기 동안은 그대로 약 2년 이상은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모든 부서가 아닌 특성을 보아 필요한 부서만 하여도 효과는 클 것이다.

 

 어느 정권이 집권하더라도 이것만은 고쳐서 국민에게 책임이 전가되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요소가 부각되어 종종 공무원들이 복지부동한다는 지 하는 발언으로 커지기도 한다. 가장 대표적인 분야 중의 하나가 자동차 튜닝이다. 다음 주면 제 6회 서울오토살롱이 개최되는데 자동차 튜닝의 법적 제도적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항상 매우 어렵게 개최되고 있다. 이미 일본의 도쿄오토살롱이나 미국의 세마쇼(SEMA Show)는 세계적 전시회로 자리매김하였는데 우리는 아직도 제자리를 맴돌고 있다. 이미 선진국은 자동차 튜닝은 새로운 문화 창달의 선두 주자로 자동차 산업에 크게 기여하는데 우리는 후진적으로 나가고 있다. 내년 10월에 전남 영암에서 개최되는 세계 3대 스포츠의 하나인 F1도 그렇다. 튜닝이 억압되어 있다 보니 실과 바늘의 관계인 모터스포츠와 튜닝이 조화를 이루지 못해 진행하는 데 여간 어려운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다. 필자가 관계하면서 분석하여 보면 얼마든지 선진 외국의 벤치마킹 사례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 할 수 있다. 자동차 튜닝이 활성화되면 허가와 불법의 명확한 구분으로 더욱 선진화된 자동차 문화가 조성되고 수 조원 이상의 수익 창출 모델이 발생하여 일자리 창출, 원천 기술 확보 등 다양한 모델이 구성되어 조화된 선진국 산업과 문화 조성에 도움이 된다. 이미 7~8개 대학에서 튜닝 전공이나 튜닝학과 졸업생이 배출되는데 일선에서는 불법이 많아 전과자를 양성하는 것도 아니면서 정부 자체가 부조화가 된 모습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정부 관련 부서는 사회가 무엇을 필요로 하고 무엇이 발전되어야 하는 지 더욱 세밀하게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 또한 책임감을 가지고 국민의 불편함을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진정한‘ 국민의 공복’이 무엇인지도 다시한번 생각하여야 하고 국가의 지도층은 결과적인 공과만을 따지지 말고 그 과정도 보면서 객관성과 정확성을 지닌 평가 기준을 적용하여야만 할 것이다. 이래야 일선 공무원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일을 내 일 같이 처리할 수 있다.

 

정부의 각성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