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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다시 불붙은 독일車 ‘디젤게이트’…환경부는 9개월째 “조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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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불붙은 독일車 ‘디젤게이트’…환경부는 9개월째 “조사 중”
폴크스바겐 이어 벤츠·BMW도 배출가스 조작 연루 2015년 가을, 폴크스바겐 사태로 촉발된 독일 자동차업계의 ‘디젤게이트’가 잠잠해지기는커녕 다시 불붙는 모양새다. 지난해 6월 아우디 배출가스 조작 사실이 밝혀지며 디젤게이트 재발 조짐이 보이더니, 이번엔 BMW와 메르세데스-벤츠에까지 불똥이 튀었기 때문이다. 특히 BMW는 지금껏 디젤게이트에서 다소 자유로운 모습을 보였으나, 일부 차종에 대해 자체 리콜 결정을 내리며 결국 독일 대표 완성차 3사가 모두 디젤게이트에 연루됐다.
독일서 적발된 차량 9개월째 검사 중인 환경부 독일에서는 배출가스 조작 적발 이후 대대적인 리콜이 잇따르고 있는 반면, 국내에서는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도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태다. 환경부는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조사 중’이라는 입장만 반복해 내놓고 있다. 리콜 등 소비자 보상도 전무한 상황이다. 특히 지난해 6월 배출가스 조작 사실이 밝혀진 아우디 A6와 A7 모델의 경우 9개월째 조사가 이어지고 있다. 이미 해외에서 조작 사실이 밝혀진 차량에 대한 조사가 예상외로 길어지며 환경부의 직무유기 아니냐는 비난도 일고 있다. 실제로 환경부는 지난달 시사저널e와의 통화에서 “2월 안에 배출가스 조작 조사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3월 들어서도 별다른 결과를 내놓지 않고 있다. 조사 결과 발표가 더 늦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일각에서 나오기도 했다. 문제는 결과 발표가 늦어질수록 소비자 보상 또한 늦어진다는 데 있다. 특히 최근 국내 판매를 재개한 폴크스바겐과 아우디에 대해서는 비판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하종선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우리 정부가 최소한 중간발표는 해야 한다. 지난해 여름부터 착수만 한다고 하고 9개월째 조사가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일단 착수는 했으니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데, 착수만 해 놓고 사실상 결과가 없어 직무유기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하 변호사는 조사 결과가 늦어지는 배경에 대해서도 “환경부가 배출가스 조작 여부를 검증할 실력이 없거나 업계 봐주기거나 둘 중 하나다. 아울러 환경부가 지난 2016년에 닛산 캐시카이 이외에는 배출가스 조작 사실이 없다고 발표했는데, 현재 6기통 TDI 엔진 문제가 지속적으로 불거지고 있다. 배출가스 조작 사실을 밝힌다면 환경부 스스로 허술한 점검을 시인하는 꼴이라 망설이는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배출가스 조작 여부를 판단하는 게 애매하다”면서 “현재 전문가들이 추가 협의를 진행하고 있고 그 이후 절차에 대해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해명했다. 김성진 시사저널e. 기자 star@sisajournal-e.com
원본 : 시사저널 218.3.15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3&oid=586&aid=00000008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