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튜닝부품 인증제도 ‘무용론’ 대두

시행 9개월 동안 고작 한 개만 받아…“지나친 규제가 문제”

[이뉴스투데이 이상민 기자] 자동차 튜닝부품 인증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면서 무용론까지 대두되고 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 제도가 도입된 지 9개월이 지났지만 현재까지 인증 받은 튜닝부품은 고작 핸즈코퍼레이션의 휠 한 개뿐이다. 제대로 된 튜닝제품을 생산해 내려는 튜닝전문 업체들의 의지도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일부 업계에서는 “당초의 기대와는 달리 자동차 튜닝시장을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못되고 있어 사실상 유명무실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많다.

이와 관련, 튜닝업계 한 관계자는 “튜닝부품이라고 해서 별도의 인증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면서 “ISO 규정에 의한 자동차 부품별 시험에 기준치만 강화하면 된다. 따라서 별도로 튜닝부품으로 구분, 인증하는 것은 효율성이 결여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당초 인증제 도입을 통해 허술하고 신뢰할 수 없는 제3국 부품의 국내 저가 유입을 막는다는 취지도 있었으나,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 품질이 우수한 부품이 서서히 국내 시장을 잠식해 가고 있다는 것이다.

인증 시험을 위해 수 백만원을 들여야 하는 수수료도 적지 않은 부담이다. 이는 원가 상승으로 이어져 시장 경쟁력을 떨어뜨리게 하는 역효과를 노출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튜닝부품과 대체부품의 구분도 모호해 지고 있어 향후 튜닝·대체부품 간 영역 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업계 한 관계자는 “이 제도를 통해 시장 활성화를 꾀한다기보다 오히려 창의성을 제한하고 효율을 저해해 업계의 발목을 잡는 상황이 초래되고 있다”면서 “튜닝은 단순히 부품 단위의 인증을 통한 제품의 장착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 부품을 얼마나 차량의 특성에 맞게 세팅하고 재가공하느냐가 중요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여러 부품들이 어울려 상호 조화를 이루는 것이 튜닝의 본질”이라면서 “결과물의 조화와 합법적인 구조변경이 쉽게 이뤄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시장 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불명확성과 혼선으로 인해 제도 자체가 불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질적으로 인증을 통한 업계 신뢰성 확보 효과보다는 인증을 주관하는 인증기관과 시험기관의 배만 불리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도 있다.

이로 인해 상당수 자동차 전문가들은 “만약 제대로 된 부품이 인증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불법 제조품 취급을 받게 된다면 우리나라 튜닝산업은 큰 재앙을 맞이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이와 관련, 김필수 한국자동차튜닝산업협회 회장(대림대 교수)은 “튜닝시장이 활성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인증제도가 먼저 도입돼 혼란을 겪어 오고 있다”면서 “특히 정부가 주도하는 인증제도는 문턱을 높게 만들 뿐 튜닝업체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이어 “인증제도는 민간협회가 주도해 나가면서 튜닝산업의 핵심이 되는 구조변경제도를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인증제 시행기관인 한국자동차튜닝협회 관계자는 “인증제도가 시행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준비시간이 오래 걸리고 있는 것은 맞지만 제도 자체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면서 “많은 기업들이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만큼, 내년부턴 가시적인 성과물들이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