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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OREA AUTO TUNING INDUSTRY ASSOCIATION-한국자동차튜닝산업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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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튜닝산업 활성화 국회 토론회…"별도법 제정·규제완화 해야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9-05-30 17:52

자동차 튜닝산업 활성화 국회 토론회…"별도법 제정·규제완화 해야" 

기사 작성일 2019-05-29 18:04:26 최종 수정일 2019-05-29 18:04:26

 
 이종배·윤영일 의원, '자동차 튜닝산업 활성화 토론회' 공동주최

 규제일변도의 포지티브 방식 법률→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해야

 여야 "법개정 등 정책 뒷받침 할 것"…정부 "규제완화 검토중"
 
국내 자동차 튜닝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규제 일변도의 법·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정책제언이 나왔다. 한정적으로 튜닝을 허용한 포지티브 방식의 현행 법률 체계를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중심으로 여야 의원들도 한목소리로 규제개혁을 외쳤고, 정부도 규제완화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29일(수) 국회에서 이종배·윤영일 의원 공동주최로 열린 '자동차 튜닝산업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 및 전시회'에서 김필수 ㈔한국자동차튜닝산업협회장은 "자동차 튜닝은 정비 서비스가 아닌 구조 및 장치변경 제조산업이므로 자동차관리사업자의 자동차관리법을 통한 튜닝산업 활성화는 한계가 있다"며 "자동차안전기준에 입각한 자유로운 튜닝이 가능하도록 별도의 튜닝산업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9일(수) 국회에서 열린 '자동차 튜닝산업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 및 전시회'에 참석한 토론자들이 토론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박병탁 기자)
 
전문가들은 자동차 튜닝을 제조업으로 분류하고, '자동차관리법'이 아닌 별도의 법률에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행 '자동차관리법 제2조(정의)의 8'은 튜닝을 자동차정비업으로 분류하는데 튜닝업이 자동차의 성능이나 디자인, 편의성 등을 변경하는 만큼 서비스업이 아닌 제조업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2012년 기준 자동차 튜닝 시장 규모는 100조원대지만, 국내 시장은 5000억원대에 불과하다. 국가별로 보면 미국이 35조원으로 시장 규모가 가장 컸고, 독일(23조원), 중국(17조원), 일본(14조원) 등이 뒤를 이었다. 김 협회장은 "일본도 최근 25조원대로 올라갔다"며 "우리가 일본의 4분의 1만 돼도 5조원대의 시장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행 규제와 단속 위주의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가령, 자동차의 할로겐 전조등은 안전기준 등이 없다는 이유로 밝기가 더 밝은 발광다이오드(LED)등으로 교체가 불가능하다. 김 협회장은 "LED등을 외국에 수출하는데 우리나라에서만 못 쓴다. 전조등은 광도·위치·색감 세 가지만 보면 된다"며 "시대흐름에 제도적 뒷받침이 안 되고 있다. 단속할 것은 확실히 하고 아닌 것은 풀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홍준 ㈜덱스크루 대표는 국내자동차 튜닝산업에 대해 "과도한 안전기준과 검사비용으로 튜닝작업이 원천 봉쇄됐다"며 "튜닝검사 현장별 통일되지 않은 승인기준, 해외검증 튜닝부품을 국내기준으로 재인증하는 제도, 현실성 떨어지는 사전승인제도 등이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김성호 법무법인 리인 변호사는 "자동차 튜닝업을 하나의 산업으로 보고 이를 관리하는 별도의 법률이 필요한 시점이다"며 "이런 측면에서 윤영일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동차튜닝산업법안'은 현행 튜닝과 관련된 불합리한 규제개선을 위한 적절한 방안이다"고 평가했다. 윤 의원은 자동차 튜닝산업을 별도의 법률안으로 제정한 '자동차튜닝산업법안'과 튜닝시 승인을 받도록 한 현행법조항을 삭제하는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3월 5일 대표발의했다.
 

29일(수) 국회에서 열린 자동차 튜닝산업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 및 전시회에서 참석자들이 튜닝자동차를 둘러보고 있다. 앞줄 좌측부터 조배숙 민주평화당 의원, 이종배 자유한국당 의원, 김삼화 바른미래당 의원.(사진=뉴시스)
 
정부는 업계의 목소리를 받아들여 규제완화를 약속했다. 윤진환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장은 "자동차 튜닝산업을 활성화하고 신산업 육성 및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해 규제완화 및 제도적 기반 구축 등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 차종변경이 수반되는 튜닝은 안전문제로 금지하고 있으나 안전성 확보 범위 내에서 일부 추가완화를 검토하고 있다"며 "튜닝승인대상이 되는 자동차의 구조·장치 중에서 승인 면제 대상이 되는 경미한 구조·장치는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양병내 산업통상자원부 자동차항공과장은 "튜닝부품 및 업체 DB(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 튜닝산업 현황 분석, 전후방 기업 육성, 인력양성 등 튜닝산업 가치사슬 구축에 활용할 예정이다"며 "국내 튜닝부품 생산기업의 부품 설계·해석·제작 능력제고를 위한 원스탑 기업지원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튜닝자체가 불법이라는 사회적 인식에 대한 변화를 유도해 산업상장 장애요인을 제거할 필요가 있다"며 "튜닝부품 품질리포트 방행 등을 통한 건전한 시장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29일(수) 국회에서 열린 '자동차 튜닝산업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 입구에는 튜닝자동차 부품들이 전시돼 있다. 사진은 자동차의 승차감을 조절할 수 있는 복통식 서스펜션.(사진=박병탁)
 
이날 토론회에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참석해 한목소리로 규제개혁을 외쳤다. 토론회를 주최한 이종배 의원은 "외국에서는 잘 나가는 100조원대의 시장이 대한민국은 왜 5000억원에서 멈춰있을까 고민해봤다"며 "튜닝을 자동차 정비와 같은 것으로 보는 시각이 있고, 포지티브 방식의 규제 등 제도가 잘못돼 있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자유한국당 간사를 맡고 있다.
 
홍일표 위원장은 이날 토론회를 찾아 "자동차 회사가 만들어준 디자인에 한정하지 않고 소비자 취향에 맞는 디자인을 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소비자에 이익이 된다"며 "산자중기위에서도 필요하다면 법 개정이나 정부 논의를 통한 정책 뒷받침을 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홍의락 의원은 "시대가 많이 바뀌었다. 자동차도 뼈대만 만들고 위에 모듈로 자기만의 자동차를 만드는 시대가 올 것이다"며 "마켓을 어떻게 활성화하고, 미국·일본 등으로 어떻게 진출할지 고민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삼화 바른미래당 의원은 "자동차 튜닝이 2015년 공식화 됐지만 규제 때문에 활성화되지 못했다"며 "우리도 선진국처럼 자동차 튜닝의 활성화가 필요하고, 규제일변도의 자동차 튜닝산업을 푸는 법은 어떤 것이 있는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배숙 민주평화당 의원은 "안전문제를 지켜가며 개성에 따라 자동차를 탈바꿈 할 수 있는데 법이 시대에 맞지 않게 엄격한 규제를 하고 있다. 그 뒤에는 자동차 대기업의 기득권도 한몫 한다"며 "튜닝산업 활성화하면 엄청난 일자리가 창출되는 만큼 더욱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박병탁 기자 ppt@assembly.go.kr 

 

 

기사바로가기 http://www.naon.go.kr/content/html/2019/05/29/f814914f-5ca0-4147-8d1e-8a1cadabce4d.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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